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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급여
최종 업데이트 : 2020.08.01
1. 신청대상
  • 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나.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65세이상 또는 65세미만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요양신청 가능
2. 지원내용
가. 급여방식
  • 1)구입방식 :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는 방식
  • 2)대여방식 :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 부담하고 일정기간 대여하는 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구입,대여방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구입,대여방식의 구입방식, 대여방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

구입(총 10종,내구연한) 대여(총 8종,내구연한) 구입 또는 대여(총 2종)


·이동변기(5년)
·목욕의자(5년)
·성인용보행기(5년-2개)
·욕창예방방석(3년)
·안전손잡이(1년-10개)
·간이변기(2개)
·지팡이(2년)
·미끄럼방지용품(5개/양말-6켤레)
·자세변환용구(5개)
·요실금팬티(4개)
·수동휠체어(5년)
·전동침대(10년)
·수동침대(10년)
·이동욕조(5년)
·목욕리프트(3년)
·배회감지기(5년)
·욕창예방매트리스(3년)
·경사로(8년)
* 배회감지기의 경우 치매증상이 있는 수급자만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지상태 변화가 많은 수급자 특성상 치매 증상이 발현되기 전 장기요양등록자 모두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나. 급여비용
  • 1)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160만원 연간 한도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 총액이 160만원을 초과할 시, 전액 본인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급여비용의 대상, 감경,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

일반대상자 감경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험료순위
25% 이하
보험료순위
25% 초과
50% 이하
15% 6% 9% 6% 면제
다. 급여기준
  • 1)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
  • 2)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할 경우 내구연한 이내라도 재 급여 가능함
  • 3)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불가
  • 4)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수·전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불가
3. 지원절차
  • 가. 구비서류 :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서
    (등급이 없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 및 접수 먼저)
  • 나. 신청방법 : 인정서 제출을 통한 사업소 방문 이용상담 진행
    (등급이 없을 경우 구단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